교차로 황색신호 갈까 말까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빨리 교차로를 통과하는 편입니다. 경험상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게 더 위험했어요. 최근에 전직 아나운서가 황색 신호에 직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아나운서가 탔던 승용차는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적색신호에 사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고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져 정지했어야 했지만 그대로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황색신호에 급제동 어려워

이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긴 했지만 현행 황색 신호체계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차로 통과 직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그대로 진행할지 멈출지 사실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바로 앞까지 왔는데 황색 신호가 켜진다고 바로 급제동을 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경험상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을 때 더 위험했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교차로 진입하는 것은 문제지만 거리상 교차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때도 많았습니다. 

 

 

황색신호에 급제동을 망설이는 이유

특히나 차량에 속도가 붙은 경우 정지선 직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선 넘어가 교차로 내 서버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간신히 정지선 안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신호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지만 뒤에 따라오던 차량은 제 차가 꼬리물고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지가 불가능한 딜레마존 인정해야 할 것인가

실제 교통사고 사례들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 딜레마존에 대해서 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엔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딜레마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지가 불가능한 딜레마존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전히 교차로 황색신호 시 진입을 시도 할 것인지 아니면 급제동을 할 것인지는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타이머가 있듯이 황색 신호에도 타이머를 달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황색 신호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