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세미나 참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했던 이유

조국 딸이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는 기존 증언을 뒤집는 취지의 입장이 나와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과 조국 부부의 1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려져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나름 제가 이해해 보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에 딸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장씨는 법정에서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조국 딸 세미나 참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했던 이유

조국은 정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 ~ 5월 15일 동안 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정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서도 주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조국과 정교수는 영상속에서 나오는 여학생이 딸이므로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내려진 정교수의 1심에서는 다른 사람이고 영상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참석자들의 법정 진술, 영상 속 여성의 외모와 차림새 등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장씨는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 속 여학생도 한영외고 교복과 옷차림이 다르고 딸 조씨 얼굴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했으니 뒤집어질만 하죠. 현재 장씨는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 딸 조씨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세미나 동안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것이라며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으며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조 전 장관 딸 조씨와 얘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만, 조 전 장관 딸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

 

 

 

 

앞으로 재판에 끼칠 영향은

일단 장씨가 이 사건 법원에 나와서 기존 증언을 번복한 것이 아닙니다. (14차 공판임)

게다가 정 교수의 항소심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인턴 확인서 위조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조 전 장관 역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기에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고 일부만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나 참석 여부가 애초 인턴활동 내용의 일부에 불과해 전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