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투표때 중국인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단 사실 알고 있나요?

이번 서울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중국인이 서울 시장 뽑는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답은 공직선거법에 있었습니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영주자격 즉, F-5 비자를 취득 3년 경과한 등록 외국인 현황 올해 2월28일 기준으로 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1970명이고 이중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3653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꽤 많은수가 이번 지방선거때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국적으로 보면 11만4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일본, 미국 순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나?

예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2005년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절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했고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중국인 투표권자는 몇명?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3428명이고 여기서 중국 국적자가 3만4565명 즉, 79.6%에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에 화교가 연단에 올라 지지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왜 중국인이 이럴까 싶었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던 거 였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대부분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상 또는 중국에 유리한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있음에 대해서 잘 모를거라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벌써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은 지방의 중국정부화를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미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투표권에 대한 네티즌 반응

앞으론 무조건 투표 해야겠다 중국 노예 되긴 싫다.

말이되냐 어느나라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냐

중국인이 왜 서울시장 투표를 하냐

중국인 투표권을 왜 줍니까? 서울이 중국꺼니?

외국인이 3년 살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한 투표권을 가질만한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