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

국정원 보유 관련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자료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퐁니, 퐁넛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1968년 2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제2여단소속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퐁니, 퐁넛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논란이 되자 중앙정보부는 이듬해 11월 1중대 1소속 1~3소대장 등을 조사해 신문조서와 보고서를 남겼고 국정원 보유 문서로 미공개 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자료는 소대장들의 이름 석자와 이들이 사는 지역이 적힌 신문조서 목록

 

 

위의 사진은 1969년 중앙정보부 조사기록에 학살 관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당시 소대장 3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퐁니, 퐁넛 마을 사건과 관련해 참전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입니다.

 

2000년 한겨례21과 당시 최영언 중위, 이상우 중위, 김기동 중위 인터뷰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 최영언 중위는 3소대가 퐁니마을 민간인을 사살한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2017년 국정원에 이들의 조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3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응우옌 티 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퐁니, 퐁넛 마을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 티 탄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고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시 7세였던 응우옌은 한국군 총격으로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사망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국가는 응우옌의 진술만으로 학살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두번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9명의 참전 군인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변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퐁니, 퐁넛 마을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일체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선

베트콩이 애초에 민간인 척 여자와 어린아이를 앞세워 기만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베트콩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삼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일을 외면하면 일본과 똑같은 것이라며 잘못은 잘못이니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적어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