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표창장 인턴증명서 7개 혐의 모두 유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입시비리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무죄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표창장, 인턴증명서 등 7개 혐의 유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나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 업무방해 등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항고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간 터무니없는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핵심 범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자신을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